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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 상식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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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ipsy 의 백과사전
사랑의 기부 베너
오늘은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의 한 종류인 종합 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종부세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상기 목적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것은 부동산투기 억제가 주 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목적 달성은 불투명한 가운데 오히려 과표상승에 따라 매년 세수가 급증하여,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80%) X 세율-누진공제액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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