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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막으려다 수출길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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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역망치 급등 연구소
사랑의 기부 베너
“기술유출 막으려다 수출길 막힌다” 반도체 등 핵심기술 지정 추진 수출시 반드시 정부 승인 필요 산업계 또 다른 규제로 작용 미래 먹거리산업 발목 잡는것 김은 기자 silverkim@dt.co.kr 2017.11.15디지털타임즈 [디지털타임스 김은 기자] 정부가 최신 반도체·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 등을 비롯해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핵심기술을 연말까지 새로 지정해 수출 시 반드시 정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승인 또는 허가 절차는 급변하는 첨단 기술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제때 수출하는 길을 틀어막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뿐이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지.......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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